법령 상법 제7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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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78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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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8 세경 5 세창 4 삼양 4 정동국제 3 태평양 2 광장 2 충정 2 국제종합법률사무소 2 청해 1 김.신앤드유	# 변호사 (상위 10) 5 김현 4 서동희 4 진만제 3 조성극 3 강종구 3 유록상 2 송정관 2 김창준 2 송대원 2 박성원

2. 판례 목록 (46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서울고법 2015. 6. 9. 선고 2012나2926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5하,628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상법

2012년

2. 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1다103564 판결
  [손해배상금][미간행]
   손해배상금
   상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7다82530 판결
  [구상금][공2009하,1506]
   구상금
   상법

2008년

4. 부산지법 2008. 10. 8. 선고 2007가합2055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8하,1859]
   손해배상
   상법 중재법

2007년

5. 서울서부지법 2007. 12. 21. 선고 2006가합897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8상,335]
   손해배상
   상법

6. 서울고등법원 2007. 10. 11. 선고 2007나28941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상법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6. 13. 선고 2006나19220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안전법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

8. 대법원 2007. 4. 27. 선고 2007다494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.6.1.(275),783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6년

9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4다27082 판결
  [구상금][공2006.12.1.(263),1964]
   구상금
   상법

10. 대법원 2006. 5. 12. 선고 2005다2159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6.6.15.(252),1027]
   손해배상
   상법

11. 부산지법 2006. 3. 27. 선고 2005가단4288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6.5.10.(33),1209]
   손해배상
   상법

2005년

12. 서울고등법원 2005. 3. 16. 선고 2003나7232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상법

2004년

13. 서울고등법원 2004. 12. 3. 선고 2004나4920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14. 대법원 2004. 10. 27. 선고 2004다7040 판결
  [구상금][공2004.12.1.(215),1910]
   구상금
   상법

15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2다44267 판결
  [구상금][공2004.9.1.(209),1428]
   구상금
   상법

16. 대법원 2004. 7. 8. 선고 2004다849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상법

17. 대법원 2004. 5. 14. 선고 2001다33918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8. 서울고등법원 2004. 5. 4. 선고 2003나48176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상법

19. 대법원 2004. 2. 13. 선고 2001다7531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4.3.15.(198),460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2003년

20. 서울지방법원 2003. 10. 9. 선고 2001가합4740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상법

21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0다70064 판결
  [구상금][공2003.3.1.(173),588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 섭외사법 중재법

2002년

22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2다39364 판결
  [구상금][집50(2)민,354;공2003.2.1.(171),340]
   구상금
   상법

2001년

23. 대법원 2001. 10. 30. 선고 2000다6249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9(2)민,217;공2001.12.15.(144),2557]
   손해배상
   상법

24. 대법원 2001. 7. 10. 선고 99다58327 판결
  [구상금][공2001.9.1.(137),1819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 선박안전법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

25. 대법원 2001. 4. 27. 선고 99다71528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01.6.15.(132),1232]
   손해배상
   상법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

1999년

26. 대법원 1999. 12. 10. 선고 98다903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0.1.15.(98),154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섭외사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헌법

1998년

27. 대법원 1998. 2. 10. 선고 96다45054 판결
  [구상금][공1998.3.15.(54),667]
   구상금
   상법

1997년

28. 대법원 1997. 9. 30. 선고 96다5485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7.11.1.(45),3261]
   손해배상
   상법

29. 서울지법 1997. 9. 11. 선고 96가합44704 판결：항소기각 확정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7-2, 203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헤이그-비스비 규칙

30. 대법원 1997. 4. 11. 선고 96다4224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5(2)민,76;공1997.5.15.(34),1424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31. 서울지법 1997. 3. 27. 선고 95가합109000 판결：항소
  [구상금(상) ][하집1997-1, 160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32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5다25237 판결
  [구상금][공1997.3.1.(29),621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

1996년

33. 대법원 1996. 12. 6. 선고 96다3161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7.1.15.(26),197]
   손해배상
   상법 섭외사법

34. 서울지법 1996. 2. 15. 선고 94가합28463 판결：확정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6-1, 13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95년

35. 대법원 1995. 4. 25. 선고 94다4791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5.6.1.(993),1944]
   손해배상
   상법

1989년

36. 서울지법 1989. 12. 21. 선고 88가합23894 제13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기)청구사건][하집1989(3),173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7년

37. 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3다카1046 판결
  [구상금][집35(3)민,115;공1987.12.1.(813),1690]
   구상금
   상법

1986년

38. 대구고법 1986. 10. 28. 선고 86나195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6(4),66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상법 선박적량측정법

1984년

39. 서울고법 1984. 7. 26. 선고 83나4371 제12민사부판결 : 확정
  [구상금청구사건][하집1984(3),74]
   구상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 섭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40. 서울민사지법 1984. 3. 14. 선고 83가합3852 제8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4(1),413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

41. 서울민사지법 1984. 1. 31. 선고 83가합5855 제10부판결 : 항소
  [구상금청구사건][하집1984(1),200]
   구상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3년

42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3다258 판결
  [구상금][공1983.12.15.(718),1740]
   구상금
   상법

43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
  [구상금][집31(2)민,17;공1983.5.15.(704)734]
   구상금
   상법 섭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0년

44. 서울고법 1980. 6. 19. 선고 79나3211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구상금청구사건][고집1980민(2),134]
   구상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75년

45. 대법원 1975. 12. 23. 선고 75다83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76.2.1.(529),8864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74년

46. 대법원 1974. 8. 30. 선고 74다353 판결
  [손해배상][집22(2)민,245;공1974.11.1.(499) 8042]
   손해배상
  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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